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			제 안 일 제 안 자 제안설명자	: : :	2015. 11. 4. 의회운영위원회 김 민 서 의원
의안번호	1641

1. 개정이유

◦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규정에 의거하여, 현행 규칙상의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◦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변경

(안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)

▸주민등록번호 ⇒ 생년월일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여부	: 여

나. 예산수반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여부	: 부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

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부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

개정안

〔별지 제1호서식〕

의원상해등보상청구서

〔별지 제1호서식〕

의원상해등보상청구서

보상대상의원	성명		주민등록 번호
청구자	성명		주민등록 번호
	주소					전화번호
	청구내용	□사망 □장애 □상해
	보상금 수령 금융기관	은행 지점		계좌번호

보상대상의원	성명		생년원일
청구자	성명		생년원일
	주소					전화번호
	청구내용	□사망 □장애 □상해
	보상금 수령 금융기관	은행 지점		계좌번호

〔별지 제2호서식〕

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

〔별지 제2호서식〕

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

보상대상의원	성명		주민등록 번호
보상금 청구내용	□사망 □장애 □상해
사망·장애· 상해사실여부 및 상태등 경위조사내용

보상대상의원	성명		생년월일
보상금 청구내용	□사망 □장애 □상해
사망·장애· 상해사실여부 및 상태등 경위조사내용